이기권 고용부 장관,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 협조해 달라"
2016-03-16 11:00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새로 도입하는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수장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 13개 송출국 관계자들을 만나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외국인력이 현지에서 국내로까지 보내지는 모든 과정이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력 모집·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각국과 공유하고,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하는 인센티브 시스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