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거품없앤다더니 '부작용' 여전…공정위, "입찰절차 뜯어고쳐라"
2016-03-02 13:53
공정위 학생교복 시장분석 결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교육부 소관 '교복구매제' 문제많아…입찰절차 개선 등 다듬질
교육부 소관 '교복구매제' 문제많아…입찰절차 개선 등 다듬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교복값 거품을 낮추기 위해 ‘학교주관 교복구매제(교육부 소관)’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한 공정 당국이 ‘교복구매물량 확정 후 사업자 선정’ 등 입찰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교복 시장분석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중·고교생 교복에 대한 가격 거품 시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학교가 입찰에 부쳐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를 시행해왔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 교복값 ‘거품’을 빼려다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재고떨이 논란에 휩싸이는 등 교복시장을 혼탁하게만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명브랜드 등 교복사업자의 담합 등 총 64건을 시정해왔지만 교복구매제 이후 사업활동방해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린 격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입찰참여사업자는 확정된 공급물량을 근거로 입찰단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또 낙찰사업자는 학교주관구매 이탈로 인한 재고부담 우려가 사라지는 등 영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방안으로는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한 학생교복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이다. 각 교복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등 일반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
즉, 학교주관구매제의 수요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는 일반소매점을 통해 다양한 가격 및 품질의 교복 제품을 상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시장분석 결과,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소관부처(교육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