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개최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건 승인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겨놓은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미래부는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KT와 LG유플러스 등 사업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까지 불러 모아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했다.

◆ 여전한 시장 지배력 전이와 경쟁 제한성 논란 

찬성 측인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으로 인해 경쟁 제한성 이슈보다는 서비스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등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전성훈 교수는 "결합상품을 약탈적으로 인하할 경우 장기적으로 출혈적 경쟁이 일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인해 손실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이러한 결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며 "무엇보다 결합할인에 대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후적인 규제뿐 아니라 사전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후에도 여전히 KT가 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라며 "앞서 이번 합병에 대한 시장 점유율 변화 등 다양한 수치를 반대 측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업결합 심사 내 제한된 기간에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기란 불가능하다"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가입자 및 소비자 유형, 합병으로 인한 영향 등을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는 "AT&T 등 해외에도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및 요금인하로 이뤄진 사례가 있다"며 "오히려 이번 M&A는 KT로 인해 촉발됐다. KT가 공격적인 인터넷(IP)TV 결합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을 위기로 몰아갔고, 위기에 봉착한 CJ헬로비전은 결국 네트워크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례로 1999년 공기업이었던 KT가 민영화될 당시 1년 만에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을 45%나 가져간 점을 꼬집으며 현재까지도 그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론자들은 인수합병은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한 플랫폼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국제 경쟁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국민의 주머니에서 수조원의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은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의 적정수준을 모른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시장 집중도가 올라가고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더 큰 손실부담을 감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SK텔레콤의 하나로통신 인수 당시 밝혔던 사실과는 다르게 현재 유선투자 및 글로벌화는 여전히 실패인 상태"라며 "과거와 같이 향후 5년 뒤에도 SK텔레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업자 간 난상토론... 찬반 양측 날선 공방

KT와 LG유플러스 등의 사업자들은 이번 M&A를 정부가 허가할 경우 결합상품을 매개로 통신, 방송에 걸친 SK텔레콤 군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져 정부 통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20여 년 동안 통신 시장을 지배하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것은 둘만의 상생"이라며 "M&A로 시장구조 개선보다는 시장 집중도가 높아져 경쟁은 사라지게 되고 이는 결국 정부의 통신 정책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더구나 한 개 사업자가 시장 전체 이윤의 90%를 가져가고, 통신과 방송의 결합판매에 대한 국민 인식도 70%는 서비스로 보는 문제가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행태가 비슷한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재판매를 통한 결합판매, 유선을 무료로 주는 할인 등의 구조로 시장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SK텔레콤이 하나로통신 인수 당시 밝혔던 투자는 온데간데없다. 이번 합병도 SK텔레콤이 단통법으로 어려워진 시장에서 손쉽게 새로운 가입자를 얻는 셈"이라며 "정부가 제7홈쇼핑을 도입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합병을 통한 경쟁자 감소는 정책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전이되고 점유율이 고착화돼 시장이 붕괴될 것이란 주장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며 "SK텔레콤은 50% 밑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매출 또한 쪼그라들고 있다. 축소되는 시장에서의 지배력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특히나 하나로통신 합병 당시 LG 측은 합병으로 인해 자신들이 고사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당 매출액, 가입자 순증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사를 능가하는 성장을 이뤄냈다"며 "KT 또한 지난해 말 케이블 업계와 상생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경쟁사들의 습관적인 비난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에 부담을 주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탁용성 CJ헬로비전 상무도 "반대 측의 주장은 케이블 사업자가 이탈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실을 방치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업자 간 합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반대 측은 비난이 아닌 방송통신시장의 균형발전에 대한 복안을 제안해달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탁 상무는 이어 "글로벌 수준에 미달하는 방송요금에 대한 정상화를 제안한다. 끼워팔기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콘텐츠와 플랫폼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깨 유료방송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