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운송비 갈수록 증가…서울지하철 양공사 허리 '휘청'

2016-01-28 09:57
무임운송비 3000억 돌파, 전체 승차인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운송 비율 14% 넘어

서울역에 시민들이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운송 비용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하철 양 공사가 지난해 낸 당기순손실의 85%달하는 규모다.

28일 서울시가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무임운송 비용은 3154억원에 달했다.

무임운송 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228억원, 2011년 2315억원, 2012년 2672억원, 2013년 2792억원, 2014년 288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5년간 무임운송 비용은 926억원(41.6%)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임운송 비용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노인층 증가가 지적된다.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은 2012년 2월 150원과 2015년 6월 200원 등 최근 4년동안 350원(38.9%)이 올랐다.

총 승차인원 중 무임운송 이용자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4%를 넘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17억 8200만명 중 무임승차 인원은 2억 5000만명이었다.

지하철 무임운송 비율은 2010년 12.9%에서 2011년 13.1%, 2012년 13.4%, 2013년 13.5%, 2014년 13.7%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하철 전체 이용자는 3200만명(1.8%) 줄었지만 무임승차 인원은 100만명 늘었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꾸준히 늘고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억 6300만명에서 2011년 1억 6900만명, 2012년 1억7700만명, 2013년 1억 8400만명, 2014년 1억 9400만명 등 2억명에 육박하고 있다. 5년 만에 3400만명이 증가한 셈이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운송비 비율의 증가도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67.8%에서 올해 약 85%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지원되면 그만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