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의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간투자 대상에 국민연금 등 5개 연기금이 추가된다. 또 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뉴스테이 공급방식·민간투자 다양화

정부는 올해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총 5만가구의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내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영업인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5만3000가구에 대한 부지를 선정, 총 13만가구 공급계획의 틀이 완성된다.  

이 중 서울문래(500가구)·대구대명(400가구)·의왕초평(2400가구)·과천주암(5200가구)·부산기장(1100가구)·인천계양(1300가구)·인천남동(600가구)·인천연수(1400가구) 등 8곳이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지에 선정됐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제한구역(GB) 해제(예정)지다.

LH 공모를 통해서는 상반기 6000가구가 사업자를 모집한다. 3월 화성동탄2·시흥장현 등 4곳 2972가구, 6월 인천영종·파주운정3 등 5곳 3396가구가 예정됐다.

공급방식 다각화로 토지임대(5000가구)·도심형(700가구) 뉴스테이가 6월과 9월에 각각 시범 공급되고,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가구)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탄1·2지구 사이 농지에는 한옥 뉴스테이(400가구)가 들어선다. 기 준공된 아파트를 단지별 또는 동별로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있다.

재무적투자자(FI) 등 민간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자(母子)리츠를 활성화하고, 다음 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과 협약을 맺는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임기 내 물량 확보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차 공급촉진지구 8곳 중 6곳이 정부가 손대기 쉬운 GB인 데다 주거의 질과 관련된 정성적 평가는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공급물량 확대가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책인 것은 맞다"며 "다만 뉴스테이 실제 입주가 1만가구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피드백 없이 부지만 선점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뉴스테이는 지난해 영업인가 기준으로 1만4000가구가 공급됐으며 60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신혼부부 버팀목 우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국토부는 특히 매입·전세임대(4만5000가구)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당초 650가구에서 90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에서 공공 리모델링 임대(2000가구)가 새로 도입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내 특례법 통과을 발판으로 본격화된다.

행복주택은 올해 내실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하남미사를 비롯한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곳·5690가구)와 서울가좌 등에 마련되는 대학생 특화단지(5곳·2652가구) 조성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시행물량은 1만가구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버팀목전세대출의 월세대출 지원대상이 기존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수도권과 지방 각각 1억→1억2000만원, 8000만→9000만원으로 늘린다. 신규대출 금리도 디딤돌대출과 함께 0.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정병윤 국토부 기조실장은 "매월 은행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하는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