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부터 단일구제기금 제도 시행...'은행동맹' 현실화 기대
2015-12-27 15:34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역내 구제기금 운영 방식을 단일화하기로 함에 따라 EU 숙원 사업인 '은행동맹(Banking Union)' 완성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러시아 관영매체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이 최근 보도했다.
구제기금 일원화 정책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은행이 파산할 경우 역내에서 일원화해 처리하는 제도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나라별로 파산 처리를 하기보다는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EU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맹 창설이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휘청이자 유로존 내 은행동맹 구상을 제안했다.
은행동맹의 기본 뼈대는 단일은행감독·단일구제기금·단일예금보장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축인 은행감독 일원화 제도는 지난 2014년 11월 도입, 시행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내 주요 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 배경이다. 내년 1월부터 구제기금 단일화까지 이뤄지면 두 개의 축이 완성되는 셈이다.
구제기금 단일화 제도는 신설된 단일파산정리기구(SRM) 중심으로 각 은행이 갹출해 구성한 기금을 기본 자금으로 활용한다. 오는 2024년까지 8년에 걸쳐 약 550억 유로(약 70조5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EC는 앞서 지난 11월 은행동맹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은행동맹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