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설치… 금융개혁 내년 지속 추진
2015-12-23 15:20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인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금융개혁회의가 제17차 회의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추진단·현장점검반·자문단 등 '3+1 추진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금융개혁회의 17회, 자문단 회의 74회, 추진단 회의 4회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83개 안건을 논의했고 세부실천과제 70개 가운데 60개 실천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또 23년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22년만의 보험산업 개편, 11년만의 거래소 개편 등 금융권의 오랜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 그림자규제 근절방안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행과 태도 변화도 추진해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민, 기업, 시장의 기대 수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진행해 금융산업의 판을 바꾸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새로운 금융 모델과 세부 과제 70개가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과제들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검사·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술금융의 투자 방식 확산 및 핀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서민금융공급 확대 노력과 만능통장(ISA) 등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보수·교육·평가 등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에서 상정되어 있는 법률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은 임시 국회 중 입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