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조개혁 이행효과 평가지표 마련
2015-12-16 10:26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내년에 구조개혁 이행 효과를 평가하는 계량지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희남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등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인 중국이 개최한 첫 회의다.
회원국들은 내년도 선진국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금융 불안과 저유가가 지속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미국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G20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G20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년에 구조개혁 강화,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의 이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개혁 이행 효과를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구조개혁 분야별로 계량지표를 만들어 효과를 면밀히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 무역 감소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유럽연합(EU)의 투자 플랜 등 각 국가와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의 연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 자본이동관리,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이행, IMF 특별 인출권 역할 강화, 국가채무 재조정 원활화 방안 등 5대 주요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금융규제와 조세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합의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스터디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