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전북도의원,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비현실적"
2015-11-18 14:48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촉구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새정연·비례)이 18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이 비현실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를 취할 경우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최은희 전북도의원
그러나 현행 조례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가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규정돼 있고, 융자한도액도 최대 3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융자이율이 연리 3~5%의 변동금리로 책정돼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내 주택시장의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천만원의 주택임차비용 폭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잠재적인 대피명령 이행주민이 대부분 도내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융자지원 폭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 재난관리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시중 금리가 2~3%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재난피해자를 위한다는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3~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당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검토와 재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