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감액 심사' 계속…경찰 '살수차' 예산 삭감 쟁점
2015-11-18 08:2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1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감액심사를 사흘째 이어간다.
예산소위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특히 이날 심사 대상에는 경찰청 예산이 포함돼 있어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의 '물대포' 사용 등 진압방식이 과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이른바 '살수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바리케이드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사업 9억원과 체증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 113억원을 감액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살수차 추가 구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살수차 구매 예산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9억원이 배정돼 있었으나 안행위 예결소위를 거치며 3억원으로 감액돼 있는 상태다.
반면 여당은 살수차는 집회 시 질서유지용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경비 장비라는 점을 강조, 경찰청 예산을 유지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