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청와대 특보 "북한 사이버공격 책임 물을 수 있는 기술개발 시급해"
2015-11-17 15:06
국방대 안보학술회의 발제문서 밝혀
임 특보는 이날 국방대 안보학술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발제문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역추적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2009년과 2011년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역추적 기술을 개발해 공격 주체를 식별해야 하며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특보는 아울러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테러·전쟁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협력 분야로 형사사법 공조, 범죄 수사, 증거 수집, 역추적 기술 개발 등을 꼽았다.
임 특보는 "적의 임박한 사이버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공격 차단을 위한 능동적 방어 또는 억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