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이틀째, 대구경북 SOC 사업 등 '감액 공방'
2015-11-17 08:47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17일 총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틀째 벌인다.
예산소위는 전날 정원 문제로 여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첫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방사청 등 예산에 대한 본격적 감액 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17일 총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틀째 벌인다. (사진설명)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또한 예산소위는 정무위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국가보훈처 등 예산 심사에도 돌입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법무부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셈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SOC예산을 '총선용'으로 대구·경북(TK)지역에 집중했다며 감액을 공언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으며 SOC예산의 경우 호남지역의 경우 정부안 보다 더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사업특성상 지역편중 예산으로만 볼 수 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의 경우 야당은 해당 예산 중 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특수활동비를 감액할 경우 기밀업무 위축이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무조건적인 감액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앞서 특수활동비는 예산집행 성격상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 기관이 '묻지마식' 집행을 할 수 있어 예산안 편성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