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당·정·청 회동, 국정화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 불과"

2015-11-03 17:58

(사진 설명)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3일 오전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누리당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계기로 '민생 정국'으로 방향 전환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대응과 민생·경제 행보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당·정·청은 고위급회담을 개최, 노동개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경제 현안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당·정·청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화 확정 고시일에 한동안 하지 않던 당·정·청 회의를 40여일만에 들고왔다"며 "역사 쿠데타를 호도하려는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정 교과서 논쟁을 애시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국면을 모면하려고 정치공학적 기술로 민생을 외치고 나온 여당의 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교과서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전념하라'는 말이 5.16 혁명 공약이 생각나게 한다"면서 "'나라와 정치는 우리 군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민생에 전념하라'는 포고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용했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촉구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 "정치수단화 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방지대책 △식품검역 △불법어로문제 △무역이득공유제를 정부가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한·호주 FTA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을 만들기로 약속했고, 이번에는 5개 상임위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 언제든지 협의체 가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선 "30개 법안 중 23개를 이미 통과시켰다"면서 "마치 우리가 발목잡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탓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새해 예산만 빨리 통과시켜 달라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장기적 재정전망, 재정감축 방안을 논의하자'는 식의 제안이 진정한 민생이고, 진정한 당·정·청 회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도종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4일에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