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 총력…文 “빈틈없이 조사하라”
2021-03-04 00:00
조사대상 국토부 직원 확대…‘前 LH 사장’ 변창흠 책임론
“1차 총리실 지휘…위법사항 시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1차 총리실 지휘…위법사항 시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도 넓혔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와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 투입해 한 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옮겨 붙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LH는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이다.
국토부와 LH 내부 조사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이번 엄정 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