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도금·잔금대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적격성 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집단대출이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여신심사 적격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집단대출 검사 대상에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주로 건설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점검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도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앞서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강화를 은행권에 주문한 데 이어 실질적으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후 첫 중도금을 내는 시점에 집단대출이 발생하는데, 상환 능력보다는 아파트 청약에 따른 분양권을 매개로 대출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6만3795가구(조합원 물량, 임대아파트 제외)가 분양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정부가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금융 및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경우 아파트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 때 집단대출자들의 빚 상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아파트 입주는 분양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2배 가량 높아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4분기에도 10만여가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집단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집단대출 일부가 안심대출로 전환, 집단대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자의 분양권 집단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분양시장을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향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