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희국 "임대주택 입주자 중 583가구 또 다른 주택 소유"
2015-10-06 09:02
▲경기도 국민임대 외제차 및 2대 이상 차량보유자 현황. 자료=김희국 의원실 제공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등) 중 583가구가 현 입주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고가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가 500가구 이상이고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사람이 입주했다는 점에서 SH의 입주자 자격검증이 부실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주택별로는 재개발 임대에서 245가구로 유주택자가 가장 많고 △영구임대 116가구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 42가구 등이다. 특히 국민임대 10가구와 장기전세 15가구는 고가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임대주택은 무주택 및 저소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거주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퍼센트 이하 및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주택자 및 고가자산 소유자의 임대주택 입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신청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8개월이 걸릴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며 7집 중 1곳이 임대료를 체납할 정도로 임대주택의 여건이 좋지 않다"라며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 할 것"을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