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5년간 4조5000억 투자
2015-10-05 10:30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 전범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이며,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 등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 본회의 통과로 70년 만에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은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며 "일본 방위성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군수기업, 일본 침략 역사를 왜곡 축소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참여 기업, 야스쿠니 신사 달력을 인쇄하는 ‘돗판인쇄’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조원의 투자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군수기업과 조달품 내역은 △미쓰비시 중공업(F-35A 하도급, SH-60K초계 헬기, 10식 전차, 신공대함 유도탄)△가와사키 중공업(잠수함용 발전기) △일본 전기(고정식 경보 레이더 장치) △미쓰비시 전기(03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도시바(81식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 △고마츠 제작소(91식 105mm 다목적 대전차 고폭탄) △미쓰이 조선(자항식 기뢰 처리용 탄약) △히타치 제작소(잠수함 습격 훈련 장치) 등 지난 5년간 21곳에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또 같은기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37개 기업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모임은 1997년 결성된 일본 우익 단체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거나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중국과 한국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에 대해서도 투자했다.
돗판인쇄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투자액이 30억 원을 넘었다. ‘돗판인쇄’는 2011년부터 전국 전몰자 위령 대제에 헌화를 했고 지난해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하는 등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 의원은 “명확한 투자 원칙없이 군수기업, 역사 왜곡 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기업 등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우리가 낸 국민연금이 그동안 일본의 전쟁무기를 만드는 데 투자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