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3년간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2배 늘어…실질손해율도 증가세

2015-10-02 09:38
사고율, 2011년 0.05%에서 2014년 0.1%…2배 증가
실질손해율, 2011년 35.8%에서 2014년 71.5% 증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년간 공적 신용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의 실질손해율도 크게 증가한 추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은 2011년 0.05%에서 지난해 0.1%로 2배 증가했다. 실질손해율도 35.8%에서 71.5%로 급증했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0.05%에 불과했으나 2012년 0.06%, 2013년 0.08%, 2014년 0.1%로 꾸준한 증가세다.

실질손해율 역시 2011년 35.8%에서 2012년 45%, 2013년 60.6%, 2014년 71.5%로 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 또는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169조원에 달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수출중소기업에 피해가 간다. 적정수준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