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수원에 거주하는 P씨는 맞벌이 부부이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아 매월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가 빠듯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 가뜩이나 힘든 생활에 건강까지 나빠져 적지 않은 병원비가 지출되면서 P씨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매월 늘어만 가는 대출이자와 대출의 악순환으로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P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했고 빚 독촉 전화로 고통 받던 중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신청하게 됐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금액 20만원씩 총 60개월간 변제계획 인가를 받게 되어 채권추심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 빚,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비금융권인 대부업체, 사채 빚까지도 포괄하며 심지어 유흥비와 도박 빚까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다. 또한 개인회생 자격은 급여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1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없던 것으로 면제받고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결정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 해제 및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은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개인회생 과 파산제도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업실패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생활고 와 빚 독촉에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수 있다.

세종 법률사무소 (1670-1051) 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