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5만1913명…전년 동기 대비 9%↓
2015-09-06 10:35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1913명으로 전년 동기 5만7069명 대비 9.0%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8901명으로 전년 동기 3만3400명보다 16.4% 증가했다. 개인회생 제도로의 쏠림현상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이 중 개인워크아웃 비중은 전년 동기 26.5%에서 31.0%로 늘었다.
개인회생 비중은 2010년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44.1%로 늘었다.
개인회생의 경우 비교적 채무 변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 채무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 또 다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2만7588명에서 2만6867명으로 2.6% 감소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78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25명보다 0.2% 줄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5882명보다 0.3% 감소한 12만548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