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 추가"
2015-08-11 18:38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한은이 신규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 책무를 한은법 제1조 목적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또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안정이
최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며 "미국과 호주도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에 규정해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