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 순 엉터리"…정부 '중국 역할론' 내세워 대북 압박 강화할 듯
2015-07-30 08:00
"중국, 북한 움직일 가장 많은 수단 보유"…북중관계 주시속 중국에 역할 주문
북한, 대북공조 강화에 반격…중국에 대한 '시위성' 분석도
북한, 대북공조 강화에 반격…중국에 대한 '시위성' 분석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한미일이 북핵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가자 북측이 28일 일방적 핵포기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반격했다. 이에대해 정부가 발끈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역활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공조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격이라도 하듯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탓하며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모든 원인을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돌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순 엉터리"라고 혹평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최근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문서를 배포하면서 '6·25 북침'을 주장했다"면서 "구소련의 문서에서도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이 나오는데, 북측 계속해서 (미국이) 북침했으니 적대시정책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계속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중국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많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두려운 존재인데 중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에서)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최근의 시점을 향후 북핵 문제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핵 모멘텀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실효적 압박'과 '중국 역할론'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모든 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단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북중이 언젠가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한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중국 측에 적극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공조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격이라도 하듯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탓하며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모든 원인을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돌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순 엉터리"라고 혹평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최근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문서를 배포하면서 '6·25 북침'을 주장했다"면서 "구소련의 문서에서도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이 나오는데, 북측 계속해서 (미국이) 북침했으니 적대시정책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계속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중국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많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두려운 존재인데 중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에서)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최근의 시점을 향후 북핵 문제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핵 모멘텀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실효적 압박'과 '중국 역할론'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모든 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단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북중이 언젠가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한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중국 측에 적극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