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결손 사과·방지 대책 마련하라"…최경환 "송구스럽다"
2015-07-15 18:2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세입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과 세수 추계를 잘못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데 대해 사과하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 부족에 따른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대책 때문에 추경을 해야한다면서 엉뚱하게 세입경정안을 끼워넣은 것은 꼼수"라며 "왜 이런 세입경정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경상성장률 차이의 오류 평균이 42.5%"라며 "예측이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년 40% 넘게 성장률 전망을 잘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입 부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란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망치와 결과가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수 결손 원인으로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피해를 꼽고,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