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어느 쪽이든 첩첩산중...치프라스 정권 교체냐, 그렉시트냐
2015-07-05 16:32
찬성, '3차 구제금융안' 협상 재개…치프라스 퇴진 가능성
반대, "채무 탕감 합의" vs "그렉시트"
반대, "채무 탕감 합의" vs "그렉시트"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라는 비상수단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도 그리스는 직면한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찬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리스는 또 다시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다.
◇ 국민투표 '찬성'...협상 주체 논란, 시리자 실각 위기
국민투표 안건인 협상안은 ‘2차 구제금융 5개월 연장안’이다. 협상 결렬로 2차 구제금융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뜻대로 120억유로(약 13조원)를 지원받는 구제금융 연장안에 합의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새로 제안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총리가 사퇴하면 야당을 포함하는 거국적 과도정부가 들어서 채권단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3일 “찬성이 나오면 현 정부를 대신해 채권단과 협상할 기술관료 주도의 과도정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협상을 타결한다면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집권은 종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정부 구성도 현재 그리스 정치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과도정부가 수립돼도 총선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돼 그리스가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채 35억유로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디폴트와 긴급유동성지원(ELA) 중단 등 파국을 맞게 된다.
치프라스 총리는 “만일 ‘반대’가 이긴다면 국민투표 이튿날 나는 브뤼셀에 있게 될 것이고 협상은 48시간 내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MF가 2일 발표한 ‘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0% 부채탕감과 20년 유예”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를 배경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대'의 경우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ECB의 채무 35억유로의 만기가 돌아오는 20일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리스 은행이 무너지게 된다. 금융체계가 붕괴될 경우 그리스 정부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이란 게 채권단 논리다.
반대 결정에 따른 3차 구제금융 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렉시트는 유로존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하나의 유럽’이라는 꿈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붕괴했을 때 1조유로(약 1247조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