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할 것”
2015-06-24 11:1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는 여야 어느 한 쪽이라도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던 정 의장의 태도가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언급,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