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 IS에 ‘친정’ 민주당의 외면까지…‘사면초가’ 오바마
2015-06-14 15:48
오바마의 협력 당부에도 민주당 TAA법안 대거 반대표…IS 성적표도 ‘처참’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핵심 관련 법안 무역조정지원제도(TAA)가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는 지난 10개월 간 IS와의 전쟁을 치뤘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TAA 부결... 민주당 의원 대거 반대표
TAA는 미국이 11개국과 진행 중인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 부결은 ‘친정’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뼈아픈 결과다.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처리 시도에도 끝내 불발 할 경우, 전날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 연계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은 소용없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란 핵협상과 이민개혁 등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2016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다수당인 공화당이나 여당인 민주당 모두 백악관에 협조할 동기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실패로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18개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화당이 이란 핵협상이나 소비세나 세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도울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 ‘이라크 블랙홀’에 빠진 오바마... 공화당, 지상군 투입 압박
지난 1년간 ‘테러 괴물’로 성장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맞선 성적표도 처참했다. IS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턱 밑까지 세를 확장했다.
해외 언론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 IS 기세에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반이 ‘이라크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년 전 이라크와의 ‘깨끗한 단절’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자신이 끝내려고 했던 전쟁으로 다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도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첫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격퇴 전에 들어간 비용이 27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900만 달러(약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을 다시 이라크로 보내야 한다는 공화당의 압박에 직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IS 격퇴 전략 부재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상군 투입을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