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사태에도 방미 일정 강행할 듯

2015-06-08 16:56
메르스 대응에 중구난방식 컨트롤타워 우려…청와대,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4박6일간 예정된 미국 공식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이 현실화한데다 내부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미국과 일본이 최근 '신밀월' 시대를 개막하는 한편 이들 두 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미를 미룰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방미 취소 및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따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방미를 취소한다면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꼴”이라며 “이미지 추락은 물론 신인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취소할 경우 미국 측이 대선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에 올해 내 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됐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버리는 것 아니냐”며 방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18일이 지나서야 병원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뒷북 논란이 일고 일부 엇박자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서부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대응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민 대변인은 ‘어디가 (메르스 대응의) 컨트롤타워인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웠고,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 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등) 세 본부가 구성이 돼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니까 대행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가 메르스관계장관회의도 열고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 "메르스 대응 창구를 복지부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는데, 박 대통령은 8일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인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하면서 컨트롤타워 혼선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시간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청와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 대변인은 정부의 병원 정보 공개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병원 정보 공개에 부정적 방침을 밝혔는지, 그리고 대통령 지시 뒤 나흘이나 지나서야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에서 명단 공개까지 나흘 간 시차가 발생한 데 대해선 "발표를 예상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나흘간의 준비 기간에도 정부가 발표한 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 명단에 일부 오류가 확인돼 졸속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 대변인은 병원 명단 공개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아쉽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만 했고, 메르스 대응을 위해 당청 간 협의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