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오바마, 통합적인 새 대북정책 검토해야"
2015-05-28 14:3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 신화통신]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사무국장은 27일(현지시간) 기고문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쓰려는 의욕이 없다"며 "대북 대화에 따른 보상이 작아 보이고 소중한 자원들은 이미 이란, 쿠바와의 대화에 모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서맨 국장은 정치권 분열이 심화하고 있고,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작성한 대북정책 구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포용정책을 전개하고,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강경 정책을 제시했다. 당시 후임 정권이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글로서맨 국장은 가장 큰 장애물이 페리 조정관처럼 격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중앙정보국장도 역임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