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천·광명·하남시 큰 혜택.."부동산 투기 우려"
2015-05-07 08:52
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천·광명·하남시 큰 혜택.."부동산 투기 우려"[사진=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천·광명·하남시 큰 혜택.."부동산 투기 우려"]
6일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를 열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풀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던 음식점 내 부설주차장 설치를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 세차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천·광명·하남시 큰 혜택.."부동산 투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