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차 규제개혁회의 주재…그린벨트 규제완화
2015-05-06 14:15
외국인 투자·신산업 창출 맞춤형 규제개선…액티브X 등 폐지 간편서비스 시연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기는 작년 3월20일 1차 회의와 같은 해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의 대표,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규제개선 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지자체장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신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청와대는 "1, 2차 회의 때는 현장 애로 청취와 이에 대한 소관 장관들의 답변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 및 추진과제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터넷홈쇼핑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프로그램 등을 폐지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KTV 등 방송사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