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다"던 이완구 총리, 정치권 해임안 공방에 '고립무원'
2015-04-21 08:00
이완구 총리, 현재로선 '대통령 귀국전 사퇴 없다'는 입장 확고
'조기 매듭지으라'는 여권 기류…새정치, 해임안 제출 기정사실화
'조기 매듭지으라'는 여권 기류…새정치, 해임안 제출 기정사실화
아주경제 김동욱·김혜란 기자 ="대통령께서 안 계시지만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국정을 챙기겠다" 4·19 기념식 참석 후 이같이 말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할 것 없는 퇴진 압박 기류에 침묵하고 있다.
20일 이완구 총리는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의 추가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차에 올랐다. 이에대해 여권 내 기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그러나 총리실은 대통령 귀국 전까지 총리직 사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 새누리 내부 "이 총리 스스로 결단 해야" 팽배
20일에 오전 출근길에 이 총리를 만난 기자들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2백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다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관련 보도를 부인하느냐"고 다시 묻자 "(성 전 회장과) 국회의원을 1년을 같이했는데…"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끊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는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일주일 있으면 귀국한다"며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토를 거듭 비판했지만 여권내 물밑 정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4·29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악화된 여론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총리 거취에 대한 조기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확산돼 여당 핵심부는 당 안팎으로 협공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날 조찬 토론회에서 "이 총리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들 말을 아껴서 그렇지 이 총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 새정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기정사실화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제안하며 새누리당을 몰아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걸린 문제로 지난 주말 총리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있어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면서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 일정협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의 조속한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 친박들, "대통령 올때까지 버텨라" 조언
현재까지 총리실은 대통령 귀국 전까지 총리직 사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며 이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와 관련해 "(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총리직을 내던진다면 국정이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귀국할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친박근혜계 인사들은 이 총리에게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전문대학 교수는 2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총리는 행정적으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정치적인 보좌도 함깨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나라가 여러모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데 행정 책임자인 총리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 관계를 떠나서 총리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총리의 통할을 받는 검찰이 총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총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못보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사표의 수리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0일 이완구 총리는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의 추가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차에 올랐다. 이에대해 여권 내 기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그러나 총리실은 대통령 귀국 전까지 총리직 사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 새누리 내부 "이 총리 스스로 결단 해야" 팽배
20일에 오전 출근길에 이 총리를 만난 기자들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2백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다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 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
"관련 보도를 부인하느냐"고 다시 묻자 "(성 전 회장과) 국회의원을 1년을 같이했는데…"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끊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는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일주일 있으면 귀국한다"며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토를 거듭 비판했지만 여권내 물밑 정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4·29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악화된 여론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총리 거취에 대한 조기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확산돼 여당 핵심부는 당 안팎으로 협공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 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날 조찬 토론회에서 "이 총리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들 말을 아껴서 그렇지 이 총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 새정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기정사실화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제안하며 새누리당을 몰아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걸린 문제로 지난 주말 총리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있어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제안하며 새누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국 국무총리.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그는 이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면서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 일정협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의 조속한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 친박들, "대통령 올때까지 버텨라" 조언
현재까지 총리실은 대통령 귀국 전까지 총리직 사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며 이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와 관련해 "(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총리직을 내던진다면 국정이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귀국할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친박근혜계 인사들은 이 총리에게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전문대학 교수는 2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총리는 행정적으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정치적인 보좌도 함깨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나라가 여러모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데 행정 책임자인 총리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 관계를 떠나서 총리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총리의 통할을 받는 검찰이 총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총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못보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사표의 수리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