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공무원 성범죄 등 관련 징계규정 대폭 강화
2015-04-07 16:18
성매매, 성희롱에 따른 징계 시, 감경대상에서 제외
성폭력 및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 및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서대문구청 엠블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가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폭력 및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실한 과실은 징계의결 때 정상참작하도록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 징계의결을, ‘혐의 없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유무를 조사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