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채무감축 5개년 계획 2년 3개월 만에 조기달성
2015-03-31 16:26
-1조 3,488억 원에서 6,706억 원으로 감축, 홍지사 취임 후 매일 9억 원씩 빚 갚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지난 1월 981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데 이어 31일 1263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경상남도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2년 9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재정건전화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2012년 12월20일 취임한 홍준표 지사는 2013년 1월 당시 1조3488억원의 채무를 2017년 말까지 6880억원으로 줄이기로 계획했는데, 3월 말 현재 채무액을 6706억원까지 줄여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경남도는 2년 3개월 동안 6782억원(이자 824억원 포함 시 7606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매일 8억원씩(이자 포함시 9억원) 빚을 갚은 셈이다.
그리고, 이번 채무 상환 중 특별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중 1271억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상환한 것인데, 이런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잉여금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 활용토록 해 지방의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지방재정법 52조), 1976년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생긴 이래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한 것은 이번 경남의 사례가 처음으로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남도는 그 동안 세입확충 5,655억 원(2013년 3,545억 원, 2014년 2,110억 원), 세출 구조조정 1,867억 원(2013년 822억 원, 2014년 1,045억 원)등 총 7,522억 원의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실적을 올렸으며, 이를 토대로 채무가 도 일반회계의 10% 수준에 불과한 6,000억 원대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2013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국무총리상, 3억 원 인센티브),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 평가 최우수(2013년), 2014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시 거가대로 재구조화 최우수 사례 선정,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대통령상, 4억 원 인센티브)되는 등 재정건전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