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기재부, 5월까지 '정부 R&D 혁신방안' 수립 본격 추진
2015-03-18 17:17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세부추진대책을 5월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R&D 투자규모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 GDP 대비 비중(4.15%)은 세계 1위다. 미국의 R&D 투자규모는 2013년 4535억 달러였으며, 일본은 1990억 달러, 한국은 54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성과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2년 SCI 논문 게재 수가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SCI 논문 피인용도(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OECD 최하위권), 연구생산성(미국의 1/3) 등 질적 성과와 생산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10월 미래부가 실시한 연구자, 기업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 R&D 리더십 부재, 부처간․전문관리기관간 출연연간 칸막이, 시장과 괴리된 기획, 논문․특허 등 양적 기준에 따른 평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 기초연구자 지원체계의 과제→연구자 중심 전환 ▲ 응용·개발연구의 공급자→수요자 중심 개선 ▲ 산학연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 생태계 조성 ▲ 평가체계의 양→질 전환 ▲ 단순취합형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체계로 전환 등을 정부 R&D 혁신 주요 방향으로 정해 세부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와 기재부는 이 같은 방향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