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유는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시간차 때문?
2015-03-13 08:05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유는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시간차 때문?…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유는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시간차 때문?
Q.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있죠?
- 오늘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가 받은 벤츠 등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벤츠 여검사가 금품을 받았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벤츠 여검사’는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청탁과 금품 수수는 시간 간격이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최근 통과한 김영란법이 벤츠 여검사와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 변호사나 벤츠 여검사 역시 김영란법 안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