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도입, 전분기 실적공사비 대비 4.18% 상승
2015-03-01 10:47
계약·입찰·시장단가 토대 시장·시공 상황 반영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전자정보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입찰·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다.
지금까지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 산업 경영 악화와 시설물안전과 품질 담보의 한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민간·건설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정해졌다. 민·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했다.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나가기로 했다.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상승폭은 4.71%이다. 거푸집·흙쌓기·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돼 실질 현실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및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