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환경정책 "F학점"
2015-02-25 20:34
[사진=청와대]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25일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운동연합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집권 2년간 환경공약이 실종되고 환경정책이 경제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점수로 환산한다면 낙제점(F)"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라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14개 실천 공약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토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7개월 만인 올 1월 통과시킨 것은 상징적”이라면서 “서비스투자산업 확대라는 명목으로 무인도의 94%에 해당하는 2271개의 섬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비도시지역에도 화학공장 건설을 허용해 화학사고 위험을 전국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안전규제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의 철저한 평가와 대책 약속이 거꾸로 지켜졌다”면서 “영주댐 건설 등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을 연장하고, 생태하천복원이란 이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토목공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폐기됐다”며 “배출권 과다 할당 등 기업 압력에 굴복하고 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자립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천명했지만 목표를 유예해 2035년 11% 수준까지 낮췄다”며 “그나마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체계 전면 개편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