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책위의장 “무상급식·무상보육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
2015-02-04 10:25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무상급식·무상보육과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은 4일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원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꼽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한 축이다. 이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은 복지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날 원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예산안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며 “당·정·청이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또 야당과 타협하고 논의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며 새롭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황 인식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곧 구성될 정책위의장단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갈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돌연 취소한 뒤 재추진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연기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강조해 온 정책”이라며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그 부담이 당과 대통령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원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꼽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한 축이다. 이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은 복지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날 원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예산안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며 “당·정·청이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또 야당과 타협하고 논의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며 새롭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김 대표 왼쪽) 모습.
[남궁진웅 timeid@]
김무성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황 인식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곧 구성될 정책위의장단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갈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강조해 온 정책”이라며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그 부담이 당과 대통령에게 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