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사건사고] 임병장 선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조현아 징역 3년

2015-02-04 07:30

임병장, 대구 황산테러, 조현아[사진=연합뉴스TV YTN 방송화면 &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어제의 사건사고]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또한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김태완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됐던 주민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김태완군 부모가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의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군이 어떤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을 말한다.


◆ 조현아 3년 구형…"반성하지 않고 승무원 탓만"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 못한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의 잘못도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