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검색어 HOT 뉴스]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직급별 대표 23명 중 2명만이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데 그쳐 사실상 회사가 승소한 셈이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중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노조원 대표 5명 중 3명은 그간 받은 수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보다 적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 '허위사실 유포 혐의'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선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도 주진우 김어준이 무죄를 선고받았자,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경찰, 아동학대 전수 조사 실시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A(33·여)씨가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늦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려고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어 15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B(4)양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겟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CTV가 설치된 전국 보육시설 9000여곳의 영상을 조사하는 등 이달 말까지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소총·실탄 보유한 목포 31사단 일병 탈영

목포 31사단 A(22) 일병이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탈영해 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야간 해상경계 작전에 참여했던 A일병은 "배가 아프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 군과 경찰은 북항에서 18㎞ 떨어진 영암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오전 8시 30분쯤 총을 든 군인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강화했다. 학교 CCTV를 확인한 결과, 군인 복장을 한 인물이 찍혀 군은 학교 안팎과 목포대교 인근 해상 수색도 검문검색하고 있다.


◆ 항공 유류할증료 급락…이대로라면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74%나 급락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이달 6단계에서 다음 달 2단계로 내릴 계획이다. 중국·동북아 유류할증료는 17달러에서 5달러, 동남아는 22달러에서 6달러, 일본·중국 산둥성 노선은 10달러에서 3달러가 된다. 미국 노선 2월 유류할증료는 58달러에서 43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56달러에서 15달러, 중동·대양주 노선은 48달러에서 14달러,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노선은 26달러에서 7달러로 인하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승객은 조만간 유류할증료 부담을 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800원에서 4400원으로 50% 인하된다.

 
◆ 김재원 대표 "세월호 진상규명위는 세금도둑"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조사위에 대해 "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며 구성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는 우리 국회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조사해야 하는데 실무자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