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살포 규제 못해"
2015-01-06 13:53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5일 있었던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처럼) 비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사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단살포를 빌미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 "지난해 2차 고위급접촉 당시 북한이 전단살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정부는 북한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전단살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제의 호응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