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만 입력해도…법적 제재 안 받는 구글, 음란물 검색 사이트 전락하나
2015-01-05 14:44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글로벌 검색 포털인 구글이 국내에서는 음란물 검색 및 유통 사이트로 전락,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구글 한국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인증 없이 성인 콘텐츠 검색이 가능하며 해외 사이트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여과없이 검색 결과로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음란물의 무분별한 검색 허용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일 현재 구글 한국 사이트에서는 다수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영문 키워드 입력만으로도 여과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구글 검색에서 제공되는 음란물의 수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히 ‘선정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국내법) 허용치를 넘어서는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 등을 쉽게 검색 가능하다. 특히 해당 음란물은 그 어떤 인증 절차 없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저한 성인 인증과 전담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음란물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이 이처럼 음란물 단속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법적 제재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나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이 구글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등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대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정부차원의 확실한 제재 방침은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검색 및 유통 확산 현상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여가부가 지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 성인인증 요구함과 동시에, 검색 시 성인용 콘텐츠를 감춰주는 ‘세이프서치’ 기능과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서도 ‘안전모드’ 기능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보호 목적의 더 나은 온라인 안전 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