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악수술 후유증 병원이 배상책임 져야"
2014-12-07 10:48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양악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호소한 환자가 가족과 함께 병원에 낸 소송에서 이겨 수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환자 김모(44) 씨와 그의 어머니, 아내, 두 자녀가 함께 A병원의 원장 강모 씨와 담당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원 판사는 병원 측이 김씨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수술 후 턱의 고정장치를 제거한 며칠 뒤부터 턱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했고,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병원 측은 "의무기록상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적인 의료행위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술과 혀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비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더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원 판사는 "이 수술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수술 이후 3차례에 걸친 고정술을 실시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