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전세대책]민간임대 2만가구 공급 지원...준공공 건설자금 3천억 2% 저리 융자
2014-12-03 15:13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위탁관리 통해 1만2000가구 공급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주택 등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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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서울시가 세입자가 없는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고, 준공공임대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박원순 시장 2기 주택 정책의 핵심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11월25일자 1·4면 참조>
임대주택 8만가구는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핵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는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가 임대지원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114 등 포털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가 민간주택을 위탁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1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건설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가구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3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새로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