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서민증세 6대 법안, 매년 6조원 서민부담”…부자감세-서민증세 철회 촉구
2014-11-25 11:17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서민 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의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재벌·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재벌·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 부자 감세 철회 논의는 성역으로 놔두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과 조세소위 위원인 김관영·김영록·최재성·홍종학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부자 감세 및 서민 증세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세수 부족과 재정건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부자 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이들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관련해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며 “이 같은 배당소득은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부자 주머니 채우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5년간 20조원 확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5년간 1조4000억원 확보) △법인세율 정상화(5년간 25조5000억원 확보) 등을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꼽은 뒤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