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놓고 여야 경쟁…공무원연금 개혁 등 쟁점
2014-11-18 10:54
코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시한…원내대표 회동 주목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2주 남긴 17일에도 여야는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일을 끌기만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이날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누리과정의 재원 조달을 국고에서 할지 지방 정부 부담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담뱃세 인상이 주요 논의 대상이지만 법인세 인상 여부와 맞물려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최근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놓고 여야의 무상 복지 논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연내 처리를 바라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도 지도부의 협상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쟁점으로 꼽힌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일을 끌기만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이날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누리과정의 재원 조달을 국고에서 할지 지방 정부 부담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담뱃세 인상이 주요 논의 대상이지만 법인세 인상 여부와 맞물려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최근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놓고 여야의 무상 복지 논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연내 처리를 바라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도 지도부의 협상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