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4-11-16 15:47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 지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위원장 강기정 의원)는 17일 국회에서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발전TF가 직접 주관하는 첫 번째 전문가 공개토론회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용익 의원이 맡고, 발제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와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지정토론에는 윤석명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류영록 공노총위원장,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새누리당 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재정절감효과도 불확실할뿐더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연금개혁의 밑거름을 그려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인정을 대전제로 한다면 개혁의 수준과 절차, 방법론 등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의 지혜와 합의를 모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