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으로는 저출산 해결 불가”
2014-11-16 14:38
“저출산 문제 해법은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위의 구성”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상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은 16일 “충격”, “저출산 해결 불가능” 등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를 쏟아낸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예산을 일부러 축소하고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통상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4년이 소요되며 만약 국민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하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877억원, 융자 1조4503억원, LH 부담 1조878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2432억원은 1년분 예산 중에서도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2400억원의 예산으로 3만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풀려진 과장”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15조6000억원이 있으므로 여기서 3조원을 가져오면 된다는 주장도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10월 30일 부동산대책으로 여유자금 3조원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 여유자금은 주택기금의 최소필요 수준인 약 12조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 주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저출산 극복 과제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답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를 쏟아낸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예산을 일부러 축소하고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 = 해당 기사와는 무관]
김 원내대변인은 “통상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4년이 소요되며 만약 국민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하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877억원, 융자 1조4503억원, LH 부담 1조878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2432억원은 1년분 예산 중에서도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2400억원의 예산으로 3만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풀려진 과장”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15조6000억원이 있으므로 여기서 3조원을 가져오면 된다는 주장도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10월 30일 부동산대책으로 여유자금 3조원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 여유자금은 주택기금의 최소필요 수준인 약 12조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 주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저출산 극복 과제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답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