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졸속·부실 협상’ 지적…여권 “근거 없는 비난”
2014-11-12 16:36
박대출 “역대 FTA 사상 최대 수준일 정도로 큰 이익 기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한·중 FTA에 대해 야권이 ‘졸속·부실 협상’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2일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1위 상대국”이라며 “그런 거대 국가와 FTA를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했다는 비난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못 박았다.
박대출 대변인은 “실제로 한·미 FTA는 10개월, 한·EU FTA는 2년 2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한·중 FTA는 2년 6개월이 소요됐으므로 결코 졸속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2년 반 넘게 협상을 진행하며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놓은 상태라 이번 협상이 결코 부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한·중 FTA로 얻어지는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억4000만 달러로 역대 FTA 사상 최대 수준일 정도로 큰 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의 품목 수 기준 90% 이상 자유화율은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중국이 스위스, 뉴질랜드 등 서방 선진국과 체결한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매년 600억~7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번 협상에서 우리 농산물 개방률은 40%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분야의 피해액이 3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2012년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자료로 농수축산분야 시장 개방을 90%로 가정하고 예상치를 계산한 것”이라며 “40%만 개방한 이번 한·중 FTA 협상과는 전제 자체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