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중소기업이 성장동력돼야 경제 전체 활력 얻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잠재성장이 높은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얘기다.

이는 박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달성과 궤를 같이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이 창조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손톱 밑 가시'로 대변되는 각종 규제들이 이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수혜가 전체 기업의 1%에 불과한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여전…대기업과 '동반성장' 구호에 그쳐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들이 창조경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과 '동반성장'을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과도한 정부규제'를 경영상의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중기중앙회 힐링센터를 통해 접수된 손톱 밑 가시는 1033건에 달하지만 상반기 기준 해결된 과제는 325건(31.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서도 113건(10.9%)은 이미 조치된 것들이고 69건(6.7%)은 일부 수용되는 등 제대로 수용된 가시는 143건(13.8%)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공공기업의 '중소기업 동반성장'도 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공기업의 동반성장기금 출연액은 285억9900만원으로 출연을 약속한 금액의 2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대기업 출연 비율(40.3%)은 절반가량에 불과했으며, 올해 출연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 제재를 받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에서는 최우수 성적을 받고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는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3년간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여전히 대기업 편향 정책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벤처 기업 양적으로 팽창…보여주기식 정책에 급급

정부는 내년 창조경제 예산안으로 올해 7조1110억원보다 17.1% 늘린 8조3302억원으로 배정했다. 기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ICT와 바이오산업까지 영역을 넓혀 신규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이 때문에 벤처·창업 시장이 ‘제2의 벤처 르네상스’를 도래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대비 1000여개 늘어난 약 3000만개의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벤처투자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9842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8% 증가했으며, 누적 투자 잔액도 최대 규모인 5조원을 넘었다.

문제는 신설 후 3년 이내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의 연령이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규모를 보면 지원받는 업체 수로는 50%에 육박하지만(48%) 지원금액으로 보면 29.5%에 불과하다.

또 벤처·창업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활성화 기반도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25만 개 이상 기업이 폐업했는데 신설 후 1년이 지나면 15%가 부실화되고, 5년이 지나면 40%정도만 남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다.

엔젤투자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엔젤투자자를 위한 선제적 투자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금융권도 투자연계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식의 구체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중기·벤처 질적 성장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뒷받침되는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질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2008년 이후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간 성공적인 벤처 창업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티머니나 카카오톡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정부가 성장부분에 있어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투자자 유치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벤처인증제 보완, 엔젤펀드, 공정거래 등등 기술이나 가능성에 중점을 둬서 개선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 거래형태를 크기 순으로 본다면 대기업 시장이 가장 크고 기업간 거래, 일반소비자와의 거래, 정부부분과의 거래, 해외판로의 순이다. 향후 판도가 대기업 시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셈이다.

예컨대 글로벌 메이저 노키아의 경우 어려운 상황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위해 펀드를 내놓았다. 이는 시장 수요의 창출자로서 기술력의 협력자로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상품 개발 판로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우수 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 지역 인재와 중소ㆍ벤처기업 등과 정보교환, 지역 내 창의 인재 양성과 채용으로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지원되야 한다고 강조한다.